가상자산사업자 진입 문턱 낮춘다…ISMS 예비인증 제도 도입

장영록 기자 승인 2022.07.21 16:28 | 최종 수정 2022.07.21 19:17 의견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간 신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가로막았던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해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는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구축‧운영 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지난해 3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에 따라, ISMS 인증 등의 신고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된 경우에 한해 영업 가능하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ISMS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최소 2개월 이상 서비스를 운영한 실적이 필요해 사실상 두 제도 간 상충으로 신규 사업자 신고가 불가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말부터 과기부는 국무조정실, 금융위(FIU)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2월 ISMS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키로 했고, 그간 관련 고시(ISMS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특금법이 시행된 후 서비스 운영 실적을 쌓을 수 없어 시장 진입이 불가했던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예비인증 세부 점검항목 심사통과 시 예비인증 취득이 가능해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예비인증은 ISMS 인증기준(80개)에 따라 심사가 수행되며, 가상자산 세부점검항목(290개) 중 196개 항목(67.5%)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ISMS 예비인증 절차.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ISMS 예비인증을 취득한 가상자산사업자는 3개월 이내에 FIU에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후 FIU에서 신고수리 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실제 가상자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수리 완료된 이후 2개월 이상 운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반드시 6개월 이내에 ISMS 본인증을 신청하고, 본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이어 ISMS 본인증 취득 결과를 본인증 취득 30일 이내에 FIU에 변경신고해야 한다.

과기부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새로운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한편,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주기적 사후관리 및 보안관리 체계 유지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며, “앞으로 디지털 전환, 비대면 근무 등 기업의 업무환경 변화와 신기술 발전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부와 금융위(FIU)는 예비인증 취득 후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가 ISMS 본인증을 획득하지 못했음에도, 마치 ISMS 본인증을 취득한 것처럼 과대홍보·오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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