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급물살, 제정 방향은?

한백희 KCUA 이사장, “진입규제 완화로 산업 진흥…소비자 보호 위한 강력 규정 필요”

장영록 기자 승인 2022.09.07 11:49 의견 0


최근 가상자산을 제도권에서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앞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한 단계 성장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한국가상자산이용자협회(KCUA) 한백희 이사장을 만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현재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보았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란 어떤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인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디지털자산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원칙법이라 할 수 있겠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올해 초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선정되기도 했다.

디지털자산의 개념이 중요할 것 같은데, 가상자산 등을 말하는 건가?

그렇다. 디지털자산이란 디지털 형태로 저장된 자산을 일컫는 것으로, 가상화폐(암호화폐), NFT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라면, 아무래도 현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기조가 기반이 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가상자산에 대한 현 정부의 기조는 어떤가?

윤 대통령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는 대척점에 서 있다.

문재인 정부에선 규제를 카드로 꺼내들었지만 윤 대통령은 투명과 공정에 방점이 찍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문재인 정부는 규제 일변도의 태도와 오락가락하는 행정으로 업계 전체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가상자산은 중요한 자산 포트폴리오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와 기술발전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규제보다는 시장 시스템에 투명·공정하게 만들어 누구나 정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장에 와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현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나?

현 정부의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기반으로 추진될 것으로 관측되는데, 윤 대통령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은 크게 4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로, 코인 투자 수익이 발생할 경우 5,000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250만 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향하겠다고 것인데, 과세 시점에 대해서는 ‘선(先)정비, 후(後)과세’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두 번째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행해지는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부당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조치할 계획이며,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금지시킨 국내 코인발행, 즉 ICO 역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ICO를 전면 허용하면 다단계 사기 등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발행(IEO)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선 IEO, 후 ICO’ 방식을 조건으로 걸었다.

마지막 네 번째로, NFT 활성화를 통해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디지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한백희 한국가상자산이용자협회 이사장


윤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다. 그동안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하루빨리 완료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 5월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면서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지난 8월 1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금융당국,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들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다시금 불이 붙었다.

이어 8월 17일에는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가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지난 8월 11일 개최된 민·당·정 간담회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나?

이날 간담회는 루나·테라 사태 수습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시작된 민·당·정 간담회의 세 번째 모임이었다.

앞서 두 차례의 간담회가 루나·테라 사태로 촉발된 가상자산 시장 불신과 투자자 피해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면, 이날 간담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관련 산업 진흥이 주제였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 혼란이 어느 정도 진정된 만큼, 이를 제도권에서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고위 관계자들과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도 있었지 않나?

그렇다. 민·당·정 간담회에 앞서 이날 오전에 ‘한·미·EU 디지털자산 글로벌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캐롤라인 팜 미국 CFTC 상임위원과 피터 컬스튼스 EU집행위 고문이 참석했으며, 우리 측에서는 국회 쪽 인사로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이, 정부 관계자로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이 자리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글로벌 관점의 논의라는 점에서 무척이나 중요한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

가상자산의 효과적인 규제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팜 미국 CFTC 상임위원은 “지금껏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면 가격이 급변동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고, 이러한 모습은 위험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투자자 보호, 시세 조작 방지 등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국이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거래가 국제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국경을 뛰어넘는 공조는 필수”라며 “전 세계적인 참여를 통해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컬스튼스 EU집행위 고문은 EU의 가상자산 규제안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s)’를 통해 가상자산을 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유럽 의회는 지난 6월 30일 미카 도입에 대해 합의했다”고 설명하면서 “한국 규제 당국과 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다자간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EU가 가상자산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은 어떤가?

미국 바이든 정부는 의회와 함께 연내 완성을 목표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등 금융당국 기관장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금융시장 워킹그룹은 지난 6월 30일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 및 입법을 논의하며 입법 시기를 합의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은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발의할 예정인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의와 활용 등의 내용이 들어갈 전망이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가상자산 관련 책임 있는 혁신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 행정명령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을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금융 안정성 추구 ▲불법 금융 근절 ▲가상자산 기수에서 미국의 경쟁력과 리더십 촉진 ▲금융 포용 ▲책임 있는 혁신까지 6개 분야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U는 지난 6월 3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맞춤형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가상자산 규제안인 ‘미카’에 대해 합의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되나?

미카는 EU 회원국들과 각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 정식으로 발효되게 되는데, 이르면 내년부터 미카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카는 가상자산 발행업체와 서비스 제공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EU 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포괄적 규제를 마련한 첫 번째 시도다.

입법이 완료되면 EU 회원국 전체에 통용되는데 ▲가상자산 보관 및 관리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 ▲가상자산과 법정화폐의 교환 ▲가상자산 간 교환 ▲가상자산 거래 중개 등의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NFT는 이번에 미카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EU집행위는 18개월 내에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미국과 EU의 규제안을 차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이 모 방송사에 출연해 가상자산 규제 방향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규제 강도를 유럽과 미국의 중간 강도, 즉 미국보다는 강하지만 유럽보다는 약하게 설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7일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가 출범했는데, TF는 어떻게 구성돼 있나?

이번에 출범한 TF는 금융위를 비롯해 기재부, 법무부, 과기정통부, 한국은행, 금감원 등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부 부처·공공기관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학계와 연구기관, 법조계 전문가도 민간위원으로 TF 논의에 참여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

이번에 출범한 TF는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혁신과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본격화됐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실제로, 이날 첫 회의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디지털자산 규율 방향에 대해 논의했는데, 디지털자산 발행, 상장, 유통 과정의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TF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로는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 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을 제시했다.

TF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세부 쟁점 등은 실무자 중심으로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할 방침이다. 또 디지털자산 규제 관련 미국, EU 등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의 국제논의동향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한백희 한국가상자산이용자협회 이사장


이사장님께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셨을 텐데,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우선 ‘디지털자산’의 정의 및 범위를 정해야 한다. 현행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하는데, 특금법의 목적은 자금세탁 방지에 있기 때문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디지털자산’의 정의는 특금법 상의 ‘가상자산’보다는 그 범위가 보다 더 넓어야 한다.

가상화폐, NFT, P2E, CDBC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어느 범위까지 법제화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서비스 성장시키려면 진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디지털자산관련업의 주요 골격은 자본시장법과 같이 진입규제, 행위규제, 불공정거래행위규제, 감독기관 및 유관기관, 벌칙 등의 순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진입규제는 디지털자산관련업의 진출을 보다 완화해주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디지털자산관리 업종 중에는 스타트업 등 기존 금융기관에 비해 규모가 작은 곳이 많은데, 사업 시작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 초기 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려워진다.

디지털자산관련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면 기존 금융회사들의 불만이 생기며 형평성 문제가 붉어질 것 같은데?

디지털자산관련업을 포함한 새로운 핀테크 산업의 성장이 금융소비자에게 가져다주는 편익과 해당 산업의 부가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어느 정도의 불균형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가상화폐거래소 등의 경우 어느 정도의 진입규제를 둬도 상관없을 정도로 시장규모가 커졌기에 가상화폐거래소는 진입규제 완화의 정도를 달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과 같이 기존 금융투자업자에게도 디지털자산관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행위규제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

행위규제가 과한 사례로 꼽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경우 금융회사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을 주고,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행위규제와 관련해서는 너무 세부적인 행동지침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 큰 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들을 규정하는 행위규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특금법 상의 자금세탁 의심행위 등에 대한 신고의무 등이 있는 ‘금융기관 등’에 포함시키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이행상충 방지의무, 선관주의 의무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의무를 부과하되, 세부적인 매뉴얼은 최소한으로만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부정거래, 시세조정 등 불공정행위 막을 강력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가상화폐 등 디지털자산의 거래와 관련해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법규가 미비하기 때문에 강력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보호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리는 것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에 사인된 서류뭉치들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당이득 환수금액과 기타 기금조성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가려내어 조기에 피해액을 보상하고 해당 업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자산관련업의 감독기관 및 유관기관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금융위나 금감원 등 현 금융당국의 승인이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의 공약에는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도 포함돼 있는데, 디지털산업진흥청은 산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감독 기능은 오랜 기간 자본시장 감독 기능을 맡아온 금감원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가상화폐거래소는 매매·중개, 매매체결, 청산·결재, 예탁, 상장규제 기능이 집중돼 있다. 주식의 경우 매매·중개는 증권회사가, 매매체결·청산·결재 및 상장규제는 한국거래소가, 예탁은 한국예탁결제원이 나눠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디지털자산관련업도 주식과 비슷한 방식의 기관별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상장규제와 관련해서는 거래소별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한국거래소와 같은 준공공기관이나 거래소협회 등 중립성과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디지털자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시장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법을 제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동향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인데, 주요국의 법 제정이 미뤄지면 우리나라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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