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국내 블록체인 시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과정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가상화폐공개(ICO) 부활, NFT 활성화 등 블록체인 친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블록체인 르네상스 시대’ 열어갈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블록체인 정책 방향은?
윤석열 정부의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정책은 대선 공약을 기반으로 추진될 것이란 게 업계 안팎의 공론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크게 4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코인 투자 수익이 발생할 경우 5,000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는 현행 250만 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향하겠다고 것이다. 과세 시점에 대해서는 ‘선(先)정비, 후(後)과세’ 원칙을 고수,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개선한 후 과세할 방침이다.
또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행해지는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부당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금지시킨 국내 코인발행(ICO) 역시 허용한다. 다만, ICO를 전면 허용하면 다단계 사기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발행(IEO)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선 IEO, 후 ICO’ 방식을 조건으로 걸었다.
마지막으로 NFT 활성화를 통해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또 디지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윤 당선인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현 정부의 기조와는 대척점에 서 있다. 현 정부에선 규제를 카드로 꺼내들었지만 윤 당선인은 투명과 공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
실제 윤 당선인은 “현 정부는 규제 일변도의 태도와 오락가락하는 행정으로 업계 전체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은 중요한 자산 포트폴리오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와 기술발전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규제보다는 시장 시스템에 투명·공정하게 만들어 누구나 정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장에 와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 거는 기대감과 반응은?
윤 당선인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등 신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적극 수용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드러내며 반기는 분위기다.
업비트와 빗썸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지난 3월 10일 성명을 내고 “회원사들을 대표해 블록체인 생태계의 원천이 되는 800만 가상자산 종사자 및 투자자들과 함께 윤석열 당선인을 축하한다”면서 “대한민국과 한국 블록체인 생태계의 희망찬 미래를 훌륭히 이끌어 갈 수 있기를 가슴 깊이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는 “블록체인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경쟁력인 디지털 혁신의 총아이며, 가상자산은 그 블록체인 생태계를 움직이는 에너지원”이라며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은 미래세대에 신산업의 기회와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과 약속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공약이 충실히 이행될 것을 기대하며, 차기 정부의 관련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협조하며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신산업 분야에서도 기업의 자율성이 커질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윤종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지난 3월 16일 열린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방향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웨비나에서 “새 정부는 블록체인·가상자산·NFT 등 신기술 금융업을 접목하고 육성하기 위해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거나 제도화를 추진하고 금융기관 등의 자율성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윤석열 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장관급 부처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지난 3월 17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및 공약 이행 방향’ 정책포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대담함을 새 정부가 보여야 한다”며 “디지털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가상자산 관련 장관급 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업의 벤처기업 지정을 가로막은 벤처특별법 시행령의 개정도 앞당겨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표 블록체인 어디서 논의하나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인적구성을 마치고 본격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등 신산업을 어디서 논의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인수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과 관련해서는 경제2분과에서 논의하고, 블록체인 등 기술적인 부분은 과학기술교육분과에 다룰 전망이다. 이는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 관점이 아니라 신산업 관점에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자산 등장에 대비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등을 논의할 경제2분과에는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와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 유웅환 전 SK혁신그룹장, 도산 타이드인스티튜트 대표가 인수위원이다.
이 중 왕윤종 교수는 디지털 경제와 신산업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윤 당선인의 선거 캠프에 합류한 왕 교수는 선대위에서 미래정책단 공동단장을 맡은 국제경제통이다. SK경영경제연구소 전무 출신으로 ‘최태원의 경제교사’로도 불린다.
블록체인 등 기술적인 부분은 블록체인 육성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실을 담당하는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다룬다. 여기에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김창경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남기태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가 인수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윤 당선인을 보좌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을 설계한 김창경 교수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다룰 계획이다. 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전도사’로 불릴 정도로 미래 기술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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